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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 내딛다 2019-10-25
 

- 정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 주거상향이 시급한 핵심대상 3만 가구를 '20~'22 3년 동안 집중지원

③비주택 거주 가구(1.3만) : 공공임대 등 수요 발굴~정착까지 빈틈없이 지원
- 냉장고·세탁기 등 빌트인, 무장애 설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등 공공임대 이주 촉진
- 돌봄·일자리, 상담 등 자립·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 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등 정부의 주거권 보장이 두터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4일(목)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의 주요 성과 점검 등을 바탕으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신혼부부·청년」('18.7), 「취약계층·고령자」('18.10) 주거지원 방안 등 생애주기 맞춤 지원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신혼부부 자가 점유율 증대 등 점진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로드맵 체계에서 세밀한 지원이 어려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17년 114만, 5.9% → '18년 111만호, 5.7%),신혼부부 자가 점유율 증대('17년 44.7% → '18년 48%) 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장방문, 시민·전문가 간담회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한 지원이 절실한 핵심대상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③이주·정착 : 보증금·생활집기·이사비 지원 및 자립·정착지원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여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보증금은 수급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 확대 및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 등을 통해 자기 부담금이 없도록 한다.
* (주거·생계급여 수급자) 무보증금 적용 확대(現 매입임대→ 改 매입·영구·국민) (비수급자) 50만원 보증금(취약계층지원사업)을 서민주택금융재단 전액 지원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빌트인 설치되며, LH·감정원·HUG 주택관리공단 등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사비 및 이불·식기 등 생필품까지 지원한다.

또한, 취약주거지 밀집지 인근에 이주지원 119센터*(‘20.1, 10개소)를 설치하여 생필품 전달, 이사,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작성 등 입주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 마이홈센터(전국 71개) 중 취약주거지 밀집지역 인근 10곳(서울 4곳, 인천·부산·대전·대구·안양·수원 등)에 설치, 1곳당 현장인력 4∼5명 근무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LH)-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간 협업체계(MOU체결, ‘19.11)를 구축하고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토부·LH공사(공공임대주택 지원) → 복지부(자활사업총괄) → 사업수행 총괄(자활복지개발원) → 사례관리사 배치·생활관리(광역·지역자활센터)

주거복지전문인력(LH)이 정기 방문상담하여 입주 초기 오리엔테이션, 주거교육 등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시 지역 사회복지·의료기관 등의 서비스와 신속히 연결한다.

또한, 집중 사례관리* 희망 가구에게는 가사·간병서비스 및 동아리 활동 등 돌봄서비스와 자활 근로,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복지부, 자활복지개발원)할 예정이다.
* 자활복지개발원 수행(광역센터 14개소 170명, 지역센터 250개소 1,489명 운영)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2959 )
첨부파일 : 191024_아동_주거권보장을_위한_발걸음_내딛다.pdf (663KB) (Dow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