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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과정을 지원 2020-01-31
 
쪽방·비닐하우스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사업착수
정부·지자체·LH 함께, 희망자 발굴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 지원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과정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밝혔다.

ㅇ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을 실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에 이르는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하여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하고,

ㅇ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하여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하고

ㅇ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하여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공공임대주택 이주자 정착 및 자활지원 방안
◇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LH)-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가 협업하여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
   * 국토부·LH공사(공공임대주택 공급) → 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자활사업총괄) → 광역·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사 배치·생활관리)

ㅇ 집중 사례관리* 희망 가구에게 가사·간병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 근로,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복지부, 자활복지개발원) 추진
   * 자활복지개발원 수행(광역센터 14개소 170명, 지역센터 250개소 1,489명 운영)


□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지자체·LH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ㅇ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他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ㅇ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개요>

• (사업내용)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지원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사회복지관·행정복지센터 등 지역복지역량을 활용하여
 ① 주거복지 프로그램 홍보, 방문상담
 ②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③ 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 (시행기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자체
 - (광역 관리형) 시장‧도지사, (기초 관리형)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대상) 쪽방 등의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사업예산) 중점 관리지역* 당 1억원 이내로 국비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