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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위약금 제도 변경 2018-03-13
 
안녕하세요. 운영기관 담당자 여러분

지난 2017년에 LH가 지적받아 개정한 사항으로 
전국의 LH 매입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의 10%로 계약 후 입주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잔금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주택을 다시 반납하고 해약을 하는 경우, 
LH가 임차인으로 부터 위약금을 받는 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취약계층 운영기관의 경우, 해당 입주자가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등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LH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 금액이 20만원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택을 계약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길 바라며, 지원자가 주택신청을 할 때 필히 공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부터는 LH 본사 주거복지사업처로 부터 전달 받은 내용입니다
주택 해약 시 입주일자가 없는 경우 위약금 등 처리 관련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거복지시스템 해약 관련 기능이 변경되었습니다. 

● 시스템 적용일 : 17.12.01 (금) 이후 

● 입주지정기간(60일) 내 
   - 잔금 미납 시 : 위약금만 부과 
   - 잔금 납부 시 : 위약금만 부과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61일 이후)
   - 잔금 미납 시 : 위약금만 부과 
   - 잔금 납부 시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 부터 해약환불금 지급일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부과 

 기타 : 기존의 해약신청접수에서 입주전 해약(위약금면제) 사유를 선택하여 위약금을 면제하는 기능은
           동일합니다. ※ 입주 전 해약 사유 :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차상위계층   

 위약금 산식
    * 위약금 = 월간총임대료(해약월기준) x 24개월(2년) x 5/100 (5%)
                 [월간총임대료 =(임대보증금 x 이자율) /12 +약정 1개월분 월임대료]

   * 이자율 : 2017년 이자율 1.3% (변동가능)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반영 

              예) 500,000 x 0.013 = 6,500 /12 = 542 + 월임대료(20만원 가정)

                  542 + 200,000 = 200,542(월간총임대료) x 24 x 0.05 = 약 2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