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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18.3.14) 2018-03-2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 여러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 이 3월 14일을 기준으로 부분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제처 원문은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법제처 자료 발췌 내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을 “사람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으로 한다.

별표6 제5항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4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 간의 거주기간 합산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 인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빈곤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전용입식부엌 및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아동빈곤가구를 추가


◇ 보충자료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1.67억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현행)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50만원 수준으로 지원

* (현황)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03만 가구(5.4%)이며,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도 3% 수준(’16년 주거실태조사)

** (보증금) ’16년말기준 매입·전세임대 보증금은 전국평균 약 4백만원 수준

(개선)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
       * (최저주거기준)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거환경
첨부파일 :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hwp (130KB) (Down: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