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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형 청년주택(사회적주택) 입주자 지원자격 변경 2018-05-14
 
2016년 9월 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인 '쉐어하우스형 청년주택' (사회적주택, 이하 청년주택) 사업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63조의3) 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5,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기준)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14일 이후로 '행복주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청년주택'의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는 상반기가 지나기 전 새로운 공고문을 통해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개정이유와 설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행복주택의 공실(空室)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공급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기준 완화 및 공급비율 조정(안 제17조제3항 신설 및 별표 5 제2호마목)
행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소득기준 등 입주자의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입주자 유형별 공급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 5 제1호)
1) 종전에는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ㆍ직장에 다니는 등 
   거주지 관련 요건을 입주자 자격기준에 포함하였으나, 광역교통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 관련 요건을 입주자 자격기준에서 제외함.

2) 종전에는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은 소득활동 요건을 입주자 자격기준에 포함하였으나, 
   청년층에 대한 폭넓은 주거지원을 위하여 신혼부부 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의 혼인 합산 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