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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17.11.30) 2017-12-0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여러분께 공지드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법제처 원문은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 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부분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제처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제13조제3항 중 “제3조 에서”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이”로,
“입주대상자 해당”을 “재계약 대상에 해당하는지”로, “하며,
입주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입·전세임대를 지원받은 주거취약계층은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입주자격 초과 시
재계약이 거절되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매입·전세임대 입주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일반적 매입·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소득이 입주자격의 1.5배를 초과하거나 
자산이 입주자격 초과시 재계약을 거절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함


첨부파일 : 171017_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16KB) (Down:108)
첨부파일 : 행정규칙제개정문_개정이유_171130.hwp (2KB) (Down: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