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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5.12] 사회적주택 입주계약서 양식(운영기관용) 2019-11-15
첨부파일 : [수정본]_LH_입주계약서_양식_(20512).hwp (27KB) (Down:164)
첨부파일2 : [수정본]_SH_입주계약서_양식_(20512).hwp (32KB) (Down:136)
 
**(수정공지 20.5.12)** 계약서 상 일부 내용 수정 (빨간색 부분) 

[LH 계약서] (빨간색 부분)
 -(p.1) 제5조 : 표기 기호 변경
 -(p.2) 제7조 : 본 계약서 내용 상에 조항내용이 맥락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 수정. 
                  (운영기관-입주자)에 맞추어 해당 항목내용으로 수정. 
          제9조 : 임차인/임대인 바뀌어져 있었음.  
 -2020년도 업데이트된 자산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p.3/4) 
   -(p.5) 1항 9목, 13목 : 을 → "임차인"으로 용어 통일. 

[SH계약서] (빨간색 부분)

 -(p.2) 제9조 : 임차인/임대인 바뀌어져 있었음.  
 -(p.3/4) 2020년도 업데이트된 자산기준을 반영. (대학생/청년) 

[공통 유의사항]

1. 소득기준 관련
 2020.3.1일 이후 소득기준 적용 단위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사회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이 1.13일자로 모집 중에 있어, 
 변경된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이 아닌 
 기존 소득기준단위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구당 월평균소득) 
 현재 공유드린 계약서에는 기존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후 소득인정범위 변경(70%)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변동에 따라 
 변경된 소득기준단위를 적용해야 할 때, 업데이트하여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내드린 현 계약서에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추후 변경될 여지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후 신규 입주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본 입주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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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공지)** 계약서 상 내용 및 붙임의 내용 일치하도록 수정

(p.1) '제5조 (계약연장 및 종료)' 부분에 '"또한 동 지침 제38항에 의거, (붙임 1.)의 조건을 충족하여    야  계약 연장(갱신계약)이 가능하다. " 텍스트 삽입

- (p.3)  사회적 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한다.

         사회적 주택 입주자의 거주기간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 별표 5 3호가목, 3호나목,

           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준용한다. 텍스트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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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재단에서 안내드립니다.

각 사회적주택 운영기관에서는
운영기관-입주자 간 입주계약 체결 시,

본 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입주자 입주계약서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1. LH 사회적주택 입주계약서
2. SH 사회적주택 입주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