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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책]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 내디다 - 비주택가구 2019-10-25
 


『◇ 아동 주거권 보장 등을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금융지원, 돌봄·정착 서비스 등 주거지원 종합대책 마련

- 주거상향이 시급한 핵심대상 3만 가구를 '20~'22 3년 동안 집중지원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 이주ㆍ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등 정부의 주거권 보장이 두터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4일(목)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거복지로드맵(‘17.11)의 주요 성과 점검 등을 바탕으로, 쪽방ㆍ고시원 등의 비주택 거주자 등에 대한 기존의 로드맵 체계에서 세밀한 지원이 어려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장방문, 시민 및 전문가 감당회 등 현장의 목소리와 긴급 지원 대상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 첨부파일의 보도자료 발췌  

이 중 ‘20~’22년 3년간 지원이 시급한 핵심대상 3만 가구 중 「비주택가구」는 1.3만명으로 비주택 거주 무주택ㆍ저소득 가구 중 쪽방보다 좁은 곳에서 3년 이상(거주 기간이 오래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지원방안 마련) 거주 및 공공임대 이주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주거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 금융 및 주거급여 : 전용상품 신설, 지원대상 확대
- 이주ㆍ정착 지원 (보증금, 생활집기, 이사비 지원 및 자립 정착지원)

 
*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재단소식-118번 공지글> 첨부파일의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0.10.24 자료)